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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재벌’ 감시하려… 세계 유일 동일인 지정 제도 도입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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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IT 플랫폼 기업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지배 양태를 고려할 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핵심 기업 중심의 지정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결정으로 계열사가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던 시절,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총수와 그 가계를 묶어 감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든 제도였다.하지만 지금은 기업 생태계가 39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이 제도를 고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 경영인 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이 자리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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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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